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3-11-19
사건 요약
사람 많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확인하며 걷는 것을 보고
몰래 타인을 촬영하고 확인한다고 오해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알람이 오면 팔을올려 확인하고 다시 손에
쥐고 가던 모습을 의심스럽게 보던 신고자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음

신고자는 자신도 촬영 피해를 당했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수사관에게 얘기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포렌식이 진행되었으며 평소
다른 촬영건이나 포렌식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건 당일 촬영어플을 사용한 기록은 확인됨. 그러나 이는 해당 혐의
의 기수나 미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기에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