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BJ 후원한 시청자들 줄소환… 임태호 변호사가 경고하는 철창행 리스크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된 가운데, 방송을 후원했던 시청자들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단순 시청을 넘…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법무법인 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이하 “협회”)는 12월 10일, 법무법인 에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웹소설·웹툰 창작자의 창작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VMOV 수사망 야동스토어까지 덮치나…임태호 변호사 "방조범 몰려도 대응따라 결과 달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유료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통념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제기…

법무법인에스 인터뷰-Avmov 단순 이용도 위험, 수사 국면 변화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둘러싼 수사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대형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조명현, 홍재준 변호사의 해상법 판례 평석: MSC Flaminia호 사건

[판례평석]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v Conti 11 Container Schiffahrts-GmbH & Co KG MS 'MSC Fl…

‘패륜사이트’ 수사 본격화에…법무법인 에스, 자수 가선임 안내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에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의제 강간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피해자, 술 마시고 나이 속인 상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

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은?

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기준은?Q. 안녕하세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저는 1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여주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