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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허위영상물유포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사진 속인물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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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제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가졌으나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사건피해자 측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되어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상황이었고 합의만으로는 충…
[무죄] 강제추행
운영 중인 가게 직원과의 갈등 끝에 억울하게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고소인의 허위 고소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기소유예] 아청성매수미수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약속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성매매 약속을 잡았으나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건당시 대화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밝혔기에 미성년자임을인식하고 있던 점이 문제가 됨.…
[집행유예] 강제추행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법정구속만 면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심. 당시 무죄를주장하다 합의에 실패한 것이 큰 리스크였고, 항소심…
[집행유예] 공연음란죄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가아이들에게 목격되어 경찰에 적발된 사건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이전 공연음란 전력까지 …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텔레그램 합사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해상위방에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한 뒤 경찰 조사 받은 사건당시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조차 알지 못했으나단순 시청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함. …
[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
크라브넷에서 윤OOO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경찰 조사받은 사건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느나 공판에 회부됨. 공무원 신분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필요했기에, 사건 기록을열람 및…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 인물이 휴대폰을 드는모습을 보고 의심해 다가갔다가 고소당한 사건늦은 시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고소장의 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폰 채팅에서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받아아청물 제작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건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대화 내용상 제작 고의가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경찰 조사…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여성과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사건여성과 갈등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당함.고소인은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고, 저희는사건 …
[불송치] 강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관계를 거부한여성을 배려하고 귀가했지만 고소당한 사건 여성의 잠적과 함께 강간 혐의 고소 소식을 듣게 됨.가족에게 비밀을 …
[불송치] 강제추행죄
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사실만으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억울한 사건피해자 진술에는 A씨와 아무 일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고소장에는 일부 스킨십이 언급돼 혼한이 컸음.송달장소 변…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체포되어 휴대폰 제출 후 조사받은 사건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간의 차이를 우려하며진술 조율과 여죄 대비를 위해 저희를 찾아와 주심.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