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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법정구속만 면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심. 당시 무죄를주장하다 합의에 실패한 것이 큰 리스크였고,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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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연음란죄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가아이들에게 목격되어 경찰에 적발된 사건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이전 공연음란 전력까지 …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텔레그램 합사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해상위방에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한 뒤 경찰 조사 받은 사건당시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조차 알지 못했으나단순 시청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함. …
[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
크라브넷에서 윤OOO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경찰 조사받은 사건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느나 공판에 회부됨. 공무원 신분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필요했기에, 사건 기록을열람 및…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 인물이 휴대폰을 드는모습을 보고 의심해 다가갔다가 고소당한 사건늦은 시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고소장의 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폰 채팅에서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받아아청물 제작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건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대화 내용상 제작 고의가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경찰 조사…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여성과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사건여성과 갈등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당함.고소인은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고, 저희는사건 …
[불송치] 강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관계를 거부한여성을 배려하고 귀가했지만 고소당한 사건 여성의 잠적과 함께 강간 혐의 고소 소식을 듣게 됨.가족에게 비밀을 …
[불송치] 강제추행죄
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사실만으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억울한 사건피해자 진술에는 A씨와 아무 일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고소장에는 일부 스킨십이 언급돼 혼한이 컸음.송달장소 변…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체포되어 휴대폰 제출 후 조사받은 사건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간의 차이를 우려하며진술 조율과 여죄 대비를 위해 저희를 찾아와 주심.2명…
[기소유예] 성매매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유사성행위 후성매매 조사 연락받은 사건 여성청소년계에서 연락이 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우려하며 저희를 찾아주심. 죄명을 확인해…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와스토킹 혐의까지 우려되는 상황.문제 된…
[집행유예] 아청성매수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한 미성년자와 관계를맺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 받은 사건피해자가 아닌 부모가 직접 신고해 처벌 의지가 강했고합의도 매우 어려운 상황.송달장소 변경으로 가…
[불송치] 준강간죄
친구와 술자리 후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1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당시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친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증언이어려운 상황.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도주한 후, 불안감에 자수를 결심한 사건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으며자수 시점과 효과를 우려하심. 자수서 작성과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