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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특수협박죄
고소인에게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고소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소인이 흉기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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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창문을 내린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등 참작되어 기소유예 종결 == 의뢰인은 차…
[불송치] 강간죄
전날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 후 잠든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이나 동의 하 성관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와 진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최초 사건 진술의 오류가 확인되고…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서 교육이수 기소유예 종결 == 피고소인은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1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혐의이나 고소인과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 제출 등 …
[불송치] 준강간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한 혐의이나 동석하여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 시간 뒤 걸어나오는 모습 등 CCTV의 반박 증거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 …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명의 중국 사이트에서 윤드로저사건 피해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 한 혐의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고 잘못을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고소인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과 다른 증거 제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잃어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옆 건물에서 사는 이웃이 집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종결 == 의뢰인은 영…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27건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혐의이나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 의…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한 혐의이나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점 참작되어 교육 이수 조건 하에 기소유예 종결 된 사건 ==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 통매음으로 기소 되었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범행을…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여자친구의 나체상태 신체 일부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고소인에게 사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 결정 == 여자친…
[불기소]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단속 중 타인의 명의로 신분을 밝히고 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후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도용된 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불기소 처분 =…
노상에서 옷을 내린채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이나 만취 상태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소유예 종결 == 피의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