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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하여압수수색 받은 사건본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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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청성매수권유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적발되어 압수수색 받은 사건문제는 게시글 내용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A씨에게는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불리…
[집행유예] 아청제작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 및 협박한 혐의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마저 거절당해 엄벌 탄원까지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집…
[불송치] 강간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뢰인은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왔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여자친구를 돌보며 지내던 상황이었기에 억울함이 컸음.송달…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했으나곧바로 삭제했음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사건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고의성도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
[무죄]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으나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정상적으로 겉으…
[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으나검사가 구공판 회부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미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무죄] 허위영상물유포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사진 속인물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
[집행유예] 의제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가졌으나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사건피해자 측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되어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상황이었고 합의만으로는 충…
[무죄] 강제추행
운영 중인 가게 직원과의 갈등 끝에 억울하게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고소인의 허위 고소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기소유예] 아청성매수미수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약속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성매매 약속을 잡았으나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건당시 대화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밝혔기에 미성년자임을인식하고 있던 점이 문제가 됨.…
[집행유예] 강제추행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법정구속만 면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심. 당시 무죄를주장하다 합의에 실패한 것이 큰 리스크였고, 항소심…
[집행유예] 공연음란죄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가아이들에게 목격되어 경찰에 적발된 사건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이전 공연음란 전력까지 …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텔레그램 합사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해상위방에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한 뒤 경찰 조사 받은 사건당시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조차 알지 못했으나단순 시청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