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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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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23-11-08
사건 요약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다가 만나기로 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며 식사를 한 뒤 소소한 다툼으로 헤어진 후  강제추행으로 입건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말이 통한다고 느껴져
호감을 갖고 식사자리를 하였으나 소소한 일로 다투고 헤어지게 됨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났던 당시에 신체적인 접촉이 아예 없지는 않았으나
만나기 전부터 한 대화내용에서도 성적인 부분이 있었고 실제 처음 만났을
당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고소인이 얘기한 상황에 대한
 CCTV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장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기에
특정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으로 인식할만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