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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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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23-10-30
사건 요약
5년전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 짧게 교제까지 했던 관계였으나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 된 사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짧은 교제 시기까지 있던 사이였던 관계로 5년의
시간이 지난 뒤 고소인이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분이 없던사이도 아니고 어느정도 호감을
 가진채 만나던 사이였고 그 전에는 짧지만 교제도 가진 사이였으나
5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형사고소를
 한 사건으로 사실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전에 교제한 사실 또한 자세히 밝혀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