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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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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죄
23-06-23
사건 요약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고소인과도 합의로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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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상사였던 의뢰인은 근무시간 중몰래 고소인 뒤에서 종아리를
쓰다듬거나, 얼굴, 옆구리와 배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추행을 한 혐의

의뢰인은 깊은 반성과 뉘우침의 자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반성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각오에 대해
어필함으로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