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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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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23-06-01
사건 요약
창문을 내린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등 참작되어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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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가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안으로 공연음란죄 혐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이
가볍진 않다고 여겨졌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한 점과
향후 잘못을 반복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임으로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