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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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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죄
23-06-01
사건 요약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서 교육이수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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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일행과 주점의 실내 복도를 지나던 중 테이블 좌석에 앉아있는
고소인을 보고 가슴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그 사안이 엄중했으나
피고소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한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모습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어 합의서를 제출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