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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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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간죄
23-05-22
사건 요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한 혐의이나 동석하여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 시간 뒤 걸어나오는 모습 등 CCTV의 반박 증거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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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인 고소인과 손님이었던 피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하여 관계를 가졌으나 만취 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피소


피고소인은 업소에서 호텔로 이동시 서로 동의하에 바로 옆 건물 호텔로 함께 이동 하였고
객실 내 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여 관계를 가진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CCTV 포렌식 증거 자료를 제출.  해당 영상에는 하이힐을 신은 고소인이
스스로 걸어서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 과 5시간 후 호텔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 등이 찍혀
사건 진술과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 되며 피고소인의 주장에 증거가 되었고
또한 고소인의 요구에 의해 피고소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제출하면서
증거 불충분 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