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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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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23-05-16
사건 요약
여자친구의 나체상태 신체 일부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고소인에게 사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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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호텔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나체상태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촬영을 한 혐의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뉘우치며 연인관계의 장난처럼 가볍게
생각한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통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짐.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기소 결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