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SNS에 성관계 목적의 글을 게시한 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가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음.

2. 핵심 쟁점: 정확한 죄명과 수사 범위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렌식과 첫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응할 것인지.

3. 최종 결과: 초기부터 포렌식·경찰조사에 대응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무슨 혐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한 거지?’라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처벌 사례부터 찾아보다가 실제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도 모른 채 막연한 공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비슷했습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한 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었지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됐고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먼저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했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포렌식부터 첫 경찰조사, 선처 준비까지 순서대로 대응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SNS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뒤 실제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어떤 대화가 문제됐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처벌 사례를 찾아보며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고, 첫 조사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혐의와 수사 상황부터 확인하고자 성범죄로펌인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Q2. 성착취 목적 대화는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 내용, 대화가 이어진 횟수와 목적, 어떤 행위를 요구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정확한 혐의도 모른 채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임의로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도록 먼저 사건의 죄명과 수사 범위를 확인하고,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첫 조사부터 준비했습니다.

- 적용 혐의와 문제된 대화 범위부터 확인: 경찰 연락만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게시글이나 대화가 수사 대상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SNS 게시글과 실제 대화내역을 다시 검토해 어떤 표현과 요구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 문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포렌식과 첫 경찰조사 사전 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임의제출돼 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SNS 활동과 대화 내용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이후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대화 경위와 당시 의도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고 조사 중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 기소유예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 제출: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선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대화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 태도를 정리하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소감문, 자필 반성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초기부터 문제된 대화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정확한 혐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SNS 대화 사건은 같은 대화 안에서도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 내용, 목적, 요구한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에서 정확한 죄명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출석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가능한 사건 자료를 확보해 수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대화 내용에 따라 아청성매수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정확한 죄명과 문제된 대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정확히 몰랐는데도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대화 중 나이를 언급한 내용, 학교나 학년을 묻고 답한 정황 등 전체 대화를 통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고도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인식이 쟁점이라면 조사 전에 상대방의 프로필과 전체 대화내역을 먼저 확인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하면 불리해질까요?

A. 임의제출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하거나 제출하기보다 어떤 혐의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려는지 먼저 파악한 뒤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경찰에서 갑자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확한 죄명조차 모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에서 예상 형량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대화 자체로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른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초기부터 문제된 대화와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첫 진술을 준비한 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 법무법인 에스와 현재 적용된 혐의와 수사 범위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