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사진을 받았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받은 사건

사진 속 음주와 흡연 장면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했으며, 실제로

나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었음. 경찰은 교복 사진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함.

인식 부재와 착오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영상물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또한 수사기관의

추정 논리를 반박하며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견서로 소명. 그 결과 A씨는 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