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요약
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하여 압수수색 받은 사건 |
본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방향 조율. |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나 여죄가 발견되지 않았고, 압수된 휴대폰도 신속히 환부 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의 인식 부족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함. 그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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