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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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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25-10-14
사건 요약

 

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하여

압수수색 받은 사건


본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방향 조율.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나 여죄가 발견되지 않았고, 압수된

휴대폰도 신속히 환부 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의 인식 부족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함. 그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