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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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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
25-09-16
사건 요약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으나

검사가 구공판 회부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


이미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공판으로 진행되었고

A씨는 잦은 해외 출국 사정상 반드시 선고유예가 필요했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출입국 불이익 사정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례를 첨부해 재판부를 설득.

그 결과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1심 공판단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