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사건 요약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법정구속만 면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심. 당시 무죄를 주장하다 합의에 실패한 것이 큰 리스크였고, 항소심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보완이 절실한 상황. |
변호인은 긴박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의 난항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킴. 이후 반성만, 양형자료,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 그 결과 A씨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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