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연음란죄


사건 요약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가 아이들에게 목격되어 경찰에 적발된 사건 |
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이전 공연음란 전력까지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 |
변호인은 초기부터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건을 공연음란죄로만 송치되도록 유도. 그러나 검사가 곧바로 구공판 기소하자, 변호인은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꼼꼼히 보완해 재판부를 설득. 그 결과, A씨는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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