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집행유예
공연음란죄
25-08-21
사건 요약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가

아이들에게 목격되어 경찰에 적발된 사건


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이전 공연음란 전력까지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


변호인은 초기부터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건을

공연음란죄로만 송치되도록 유도. 그러나 검사가 곧바로

구공판 기소하자, 변호인은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꼼꼼히

보완해 재판부를 설득. 그 결과, A씨는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