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요약
텔레그램 합사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해 상위방에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한 뒤 경찰 조사 받은 사건 |
당시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조차 알지 못했으나 단순 시청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함. 변호인은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진술 방향 설정하고 양형자료 준비. |
조사에서는 제작 및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 협조. 그 결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의견서 제출로 A씨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디지털 성범죄는 작은 행위도 오해받기 쉬운 만큼,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