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요약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 인물이 휴대폰을 드는 모습을 보고 의심해 다가갔다가 고소당한 사건 |
늦은 시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 |
고소장의 과장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검찰로 송치. A씨는 현실적인 해결을 원해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됨.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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