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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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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25-08-12
사건 요약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 인물이 휴대폰을 드는

모습을 보고 의심해 다가갔다가 고소당한 사건


늦은 시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


고소장의 과장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검찰로 송치. A씨는 현실적인

해결을 원해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됨.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