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건 요약
폰 채팅에서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받아 아청물 제작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건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대화 내용상 제작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경찰 조사전 철저히 준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과 협조적인 태도로 임함. |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어려워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아청물 사건은 초범도 실형이 나오는 중대 범죄로, 전략적 대응 없이는 감경이 매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