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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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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5-07-31
사건 요약

온라인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사건


여성과 갈등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당함.

고소인은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송달장소 변경과 자료 확보를 진행하며

진술 준비를 도와드림. 


단톡방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정리. 법리 쟁점과 판례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

그 결과,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