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요약
온라인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사건 |
여성과 갈등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당함. 고소인은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송달장소 변경과 자료 확보를 진행하며 진술 준비를 도와드림. |
단톡방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정리. 법리 쟁점과 판례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 그 결과,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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