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되어 휴대폰 제출 후 조사받은 사건 |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간의 차이를 우려하며 진술 조율과 여죄 대비를 위해 저희를 찾아와 주심. 2명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함. |
검찰의 조기 기소로 공판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등 양형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됨. 결국,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형을 면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