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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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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7-22
사건 요약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되어 휴대폰 제출 후 조사받은 사건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간의 차이를 우려하며

진술 조율과 여죄 대비를 위해 저희를 찾아와 주심.

2명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함.

검찰의 조기 기소로 공판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등 양형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됨. 결국,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형을 면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