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6-12
사건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도주했지만, 이후 압수수색 받은 사건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이 나올까 우려했으나, 수사 결과

당일 건만 확인되어 혐의가 한정됨.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가

어렵던 상황에서 신중히 조율한 끝에 형사조정으로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됨.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음.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선처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