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도주했지만, 이후 압수수색 받은 사건 |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이 나올까 우려했으나, 수사 결과 당일 건만 확인되어 혐의가 한정됨.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가 어렵던 상황에서 신중히 조율한 끝에 형사조정으로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됨. |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음.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선처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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