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 다수를 다운로드했다가 압수수색 후 입건 |
경찰 조사 이후 기소되었지만,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 송치 직후 검사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소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방어 논리를 정비. |
퇴사 위기 상황에서 선고유예만이 실질적인 선처였고 공판 단계까지 치밀하게 대응. 결국 A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