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준강간미수


사건 요약
술에 취한 여성 지인을 부축해 모텔로 데려갔다가 다음 날 상대방의 오해로 고소당한 사건 |
CCTV에는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는 모습과 이후 스스로 뛰쳐나가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음. DNA 검사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소명. |
초기 대응부터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한 결과,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 술자리에서의 선의도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유사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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