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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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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5-31
사건 요약

만취한 채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가 옆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폰을 칸 아래로 넣어 촬영 시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간 곳에서 여자목소리가 들리자 의아함과
호기심에 폰 카메라를 화장실 내 칸 하단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됨

압수당하여 조사를 마친 핸드폰에는 바닥에서 옆칸을 올려다보는 구도로
여성의 신체가 아닌 화장실 공간이 4장 찍혀있었기에 성적 목적으로 출입
한 것은 아니나 충동적 행위로 벌어진 일임을 사실 관계를 들어 피력하는
동시에 에스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진행할 것임을 제안한 바 이러한 양형 요소가 받아들여짐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