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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24-03-27
사건 요약
아내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쫒겨나게 되고
그간 폭력,폭언을 해온 남편에게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은 10년차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직장동료와 외도 후 발각되자
남편이 이를 두고 폭행을 행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됨

부정행위는 사실이나 10여년 기간동안 남편의 폭력, 폭언에 시달려왔고
용서를 구했으나 의뢰인을 집에서 내쫒아 가정의 유지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두고 이혼에 응하지 않는 남편을 두고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음.
위의 사실들을 두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이 재결합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이 쌍방 대등하다는 판결 하 재산 분할금 지급 및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