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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2022-09-19

본문

사건 요약
음식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음식점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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