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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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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죄
24-01-30
사건 요약
술집 화장실 앞에서 넘어지며 옆쪽의 여성분의 신체에 손이 닿았고 한번 더 넘어지기까지 해 신고된 사건

술에 취해 화장실로 이동하다 문 앞에서 물기 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옆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손을 대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감을 준 사건

상대 여성도 술에 취해 있었으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CCTV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의도가 없음'을 밝히기 어렵다 여기고 증거를 찾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넘어지는 모습에 성적 의도가 없어 보였고
정강이를 그 자리에서 다쳤다는 피의자 증언에도 동감한다는 등의 진술을 해줌으로써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로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사건 종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