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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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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4-01-23
사건 요약
만원 지하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몸의 측면이
밀착되어 가던 도중 추행으로 본 제삼자가 경찰에 신고

매일 다니던 출퇴근 길에서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몰린 구역에 밀려
있었던 중 가까이에 자리한 피해자와 몸이 밀착해있자 이를 추행으로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신고한 사건

제 삼자이던 사람은 해당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성을
 띄고 당시 상황을 진술 하였으나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밀집도가 높아 밀착한 상태였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3자의 영상또한
추행으로 볼 수 없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방조차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등을 제출,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