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4-01-22
사건 요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상대방의 패배에 대한 비아냥을
듣고서 부모님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고소당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좋지않은 기분으로 게임에 접속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패배를 당한 뒤 게임 내 행동에 대해 비아
냥 섞인 조롱을 받게 되면서 심한 욕을 하게 됨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롱에 좀 더 자극적으로 화를 돋구고자 패드립과 성이 섞인 욕설을 함.
이는 혐의점이 명확하였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조롱을 했음에 억울한 심경을 가짐.
하지만 상황의 중대성을 깨닫고 반성의 태도로 합의와 선처를 구하는 데에 노력하였으며
에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고 각종 기타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사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