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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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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3-11-24
사건 요약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고등학생 알바생에게 호의를 베풀며 챙겨주었으나
있지도 않은 일로 거짓진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카페 근처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자식같은 나이의 알바생들에게
퇴근 후 택시비를 내어 주거나 따로 식사도 챙겨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음

애초에 합의하의 추행조차 아니며 추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의 친구를 통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에스와 함께 진술을 준비함. 고소인들의 친구를 통해 무고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실은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은 3차 경찰조사
까지 받으며 사실을 밝혀냄. 2차 조사 이후 B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수사
기관과 연락 안 됨으로 각하처리, 이후 범죄인정안됨으로 불송치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