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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장에 고용한 알바생의 근무태도를 훈계 한뒤 달래준다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이나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 의뢰인은 알바생에게 영업마감 후 따로 시간을 가져 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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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트위터 내 미성년자임을 모른채 만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내달라 하였고, 상대방 또한 동의하여 영상을 보내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0 아무일 없이 이후로도 오랜 기간 대화하고 지내…
[무혐의] 성착취물소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후 아청물 소지 혐의 경찰조사 3년전 자동 업로드 된 이미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 22년 7월 정지된 사유로는 아청물 소지였으나 추정되는 문제는 SN…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손에서 잘못 눌린 폰 버튼때문에 앞서 가던 고소인이 즉시 신고하여 카촬 현행범으로 임의 동행하게 된 사건 아이폰 특성상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버튼을 꾹 누르면 카메라가…
[불기소] 강제추행죄
만취 해 기억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뒤 몇주 후 경찰 연락으로 입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플랫폼을 통과한 순간부터 블…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헌팅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뒤 같이 귀가하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부하여 그만두었으나 이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 합석한 두 테이블은 …
[불송치] 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고등학생 알바생에게 호의를 베풀며 챙겨주었으나 있지도 않은 일로 거짓진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카페 근처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자…
[불송치] 강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 하였으나 고3 학생이었던 연인의 부모님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된 사건 대학생인 의뢰인은 게임을 …
[불송치] 강제추행죄
헌팅 포차에서 합석한 일행과 자리를 옮기기 위해 차로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던 일원을 부축하였고 술자리를 마무리했으나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됨 합석한 이성 테이블 일행…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람 많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확인하며 걷는 것을 보고 몰래 타인을 촬영하고 확인한다고 오해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알…
[불기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만취한 상태로 귀가중 필름이 끊긴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화장실 이었고 여성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사과하고 나갔으나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 귀가중 필름이 끊긴 의뢰인…
[불송치] 강간죄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다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출근 때문에 집에 다녀왔고 그 사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
[불송치] 유사강간,카메라촬영,업무상위력추행죄
새로 들어온 직원과 가까워졌지만 이미 연인이 있던 신입직원이 일단 관계를 정리하자 했고, 의뢰인은 의견을 따랐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보복성 고소 평소 회사 직…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내연관계에 있던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보낸것에 대해 고소인은 불륜관계를 부인하며 성기사진을 받은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다가 만나기로 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며 식사를 한 뒤 소소한 다툼으로 헤어진 후 강제추행으로 입건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