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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버스정류장에서 호감 가는 이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 한 뒤 발각되어 경찰서로 즉시 임의동행 된 사건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성의 모습을 자신이 셀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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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및 소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채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영상통화 중 미성년임을 알고 그만뒀으나 아청법 위반의 혐의를 지게 된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을 자신의 또래로 인지한 채 영상…
[불송치] 공연음란죄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길 거리에서 누워 바지를 벗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뒤 근처 공원…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썸을 타는 상대방과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관계를 정리하기로 제안했고 이후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사건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두어차례 따로 술자…
[무혐의] 성착취물제작및유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고교생 커플인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가 여친 부모님께 고소 당한 사건 고등학교 2학년 커플 두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의 호기심으로…
서로 썸 관계에서 스킨십을 했었으나 관계를 정리하자 동의 하에 가진 행동을 추행으로 고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개받은 이성과 두어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중 의뢰…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합의 하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몰카촬영이라며 2년 뒤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이혼소송을 하던 중 배우자가 "몰카촬영"이라며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술집 화장실 앞에서 넘어지며 옆쪽의 여성분의 신체에 손이 닿았고 한번 더 넘어지기까지 해 신고된 사건 술에 취해 화장실로 이동하다 문 앞에서 물기 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옆…
[불송치] 강제추행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 하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전여친이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화 중 거절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진 등을 요구하며 성적 대화를 이어가다 피소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 몸…
[불송치]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갑작스럽게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되어 수사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보유했던 음란물에 대해 자수 평소 이용하던 구드 계정이 아청물로 인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 일행 중 만취한 사람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으나 이동 할 때 추행혐의로 고소 헌팅 술집에서 합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돕고 수습하다 택시에 태워 …
[무혐의]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제안하여 만남을 가지려다 불발된 뒤 일상을 지내다 기소된 사건 트위터에서 음란한 성인 계정과 접점을 시도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만원 지하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몸의 측면이 밀착되어 가던 도중 추행으로 본 제삼자가 경찰에 신고 매일 다니던 출퇴근 길에서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몰린 구역에 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상대방의 패배에 대한 비아냥을 듣고서 부모님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고소당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좋지않은 기분으로 게임에 접속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똑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