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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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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글 드라이브에 PC백업용 파일로 장기간 소지만 했었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업로드 직후 계정 정지 및 아청법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10여 년 전 웹하드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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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준강간죄

술자리에서 합석 후 둘이서 따로 모텔에서 더 마시자고 합의하에 이동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관계를 가졌고 일주일 뒤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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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5년전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 짧게 교제까지 했던 관계였으나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 된 사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짧은 교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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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준강간죄,강제추행죄

헌팅 술집에서 만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당일 저녁, 이튿날 아침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각각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헌팅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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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PC방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이나 사건을 인정하고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 하는 기소유예 처분 평일 오전 피시방에 다른 손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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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클럽 무대에서 혼자 춤을 추는 고소인을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결 ==== 고소인은 ‘부킹나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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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주점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사건 종결 술에 취한 의뢰인은 주점 계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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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실제 성기 사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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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간의 불법 촬영물을 내려 받아 소지 및 배포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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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불기소

[불기소] 강간죄

평소 성관계를 하던 관계였으나 달리 동의 없이 이뤄진 관계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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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번화가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불상의 여성의 노출된 하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이나 정황 상 의심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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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길 가던 행인을 상대로 늦은 밤 육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달아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CCTV로 당시 추행행위 없었던 사실 확인으로 무혐의 결정. ======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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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준강간죄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 및 강간 한 혐의이나 사건 전 후 친밀한 대화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등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사, 식당 등에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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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고소인과도 합의로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종결.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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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온라인의 게임 채팅창 내에서 타인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반성의 모습을 강력히 보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 의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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