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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킨십, 구강성교중 동의를 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진행했으나 며칠 후 카촬죄로 압수수색받게 됨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의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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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직 17세 미성년자였던 상대를 또래 여성으로 인지하고 연인으로 관계를 가진것에 대해 신고를 당함 의뢰인은 카페알바생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 사귀게 되었고 상대 의 …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전일 마신 술에 의한 숙취로 앞서 서있는 여성의 드러난 신체를 붙잡고 넘어져 신고당한 사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어지러운 와중에 차량 급정거로 인해 앞에 서있던 여성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들어주다 분위기상 스킨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 호감이 있던 지인이 남친과 헤어졌다며 위로해달라 가진 술자리에서 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미성년자가 자신의 몸을 찍어 판매하려 올린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구입하여 시청한 혐의 미성년자인 계정주가 자신이 학생임을 밝히며 스스로 영리를 위해 찍어서 판매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용객의 달라붙는 옷을 보고 몰래 셀카를 찍는 척 사진을 촬영한 사건 다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해오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패륜이 섞인 19금 욕을 하여 혐의를 갖게 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이 자꾸 시비를 걸어 채팅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만난 전 썸녀에게 데려다준다며 따라가 포옹하는 등 강제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전에 좋은 감정을 가졌던 여성과 만나…
[불송치] 강제추행죄
좋아하던 이성또한 자신의 마음과 같다 생각하고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킨십을 한 사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성과 다수의 술자리를 가지며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한…
여자친구의 씻고 나온 모습을 영상으로 몰래 촬영 한 뒤 소장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신고당한 사건 성관계 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길 원했지만 여자친구가 응하지 않아 아쉬움 …
[불송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등
트위터 내 음란물 판매계정을 제작하여 광고글을 작성하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갖게 된 사건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자신이 가진 영…
[무혐의] 강간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뒤 과거에 가진 관계를 두고 데이트성폭력으로 전여친에게 보복성 고소당한 사건 오래사귄 관계였으나 여친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게 된 뒤 몇개월 전의 관…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오픈카톡방의 음란한 대화, 자료를 나누는 방을 개설하고 호기심에 들어온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됨. 이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약속한 뒤 들뜨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일방…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탄 뒤 자신의 옆에 선 피해자에게 3회 쓰러지며 상체를 손으로 짚는 등 추행한 혐의 퇴근 후 회식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만원 버스를…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이성과 만남을 시도했을 당시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요구하여 수락하고 관계하여 성매매 혐의를 지게 됨 랜챗에서 성적 대화를 하던 이성과 성적인 만남을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