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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목적 채팅으로 고소 당시 미성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함. --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주고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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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폭력 범죄 특례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무혐의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에 성공하여 불송치 된 건.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판결
피해자와 피해자 증인까지 더하여 2년간 다투었던 사건으로 무죄가 안 나왔더라면 실형 위기에 가까웠었으나 피해자의 신빙성을 깨고 피의자의 신빙성을 더해 성공한 사례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풍경을 찍다 여성이 함께 찍힌 사례로써 줌이 되지 않았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무혐의] 강간 무혐의
클럽에서 만난 이후 합의하에 관계 하였으나 하루만에 고소인의 태도가 바뀌어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리그오브레전드" 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다투었지만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음식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음식점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 여성이 술을 마시고 스킨쉽에 동의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말을 유도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무혐의] 강제추행죄 무혐의
넘어진 여성을 부축하여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성적욕망이 있어 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음성을 이용한 랜덤채팅에서 신음소리를 내었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
토렌트(Torrent)에서 윤드로저 관련 영상을 내려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합의하에 있었던 스킨쉽을 고소 당한 사건으로써 추행 이후에도 고소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추행이 아님을 적극 주장한 사례
피파라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다 입건이 되었으나 성적 욕망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수치심을 줄 내용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피고소인은 어깨를 토닥였으나 고소인의 주장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보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과 부연설명 및 의견서 제출로 피고소인의 말이 더 신빙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