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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간죄
평소 성관계를 하던 관계였으나 달리 동의 없이 이뤄진 관계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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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번화가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불상의 여성의 노출된 하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이나 정황 상 의심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의뢰…
[무혐의] 강제추행죄
길 가던 행인을 상대로 늦은 밤 육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달아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CCTV로 당시 추행행위 없었던 사실 확인으로 무혐의 결정. ====== 고소인…
[무혐의] 강제추행죄,준강간죄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 및 강간 한 혐의이나 사건 전 후 친밀한 대화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등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사, 식당 등에서 상시…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고소인과도 합의로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종결. == 고소…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온라인의 게임 채팅창 내에서 타인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반성의 모습을 강력히 보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 의뢰인은 …
[무혐의] 특수협박죄
고소인에게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고소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소인이 흉기로 보이는…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창문을 내린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등 참작되어 기소유예 종결 == 의뢰인은 차…
[불송치] 강간죄
전날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 후 잠든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이나 동의 하 성관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와 진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최초 사건 진술의 오류가 확인되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서 교육이수 기소유예 종결 == 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1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혐의이나 고소인과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 제출 등 …
[불송치] 준강간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한 혐의이나 동석하여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 시간 뒤 걸어나오는 모습 등 CCTV의 반박 증거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 …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명의 중국 사이트에서 윤드로저사건 피해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 한 혐의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고 잘못을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고소인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과 다른 증거 제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잃어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옆 건물에서 사는 이웃이 집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종결 == 의뢰인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