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성매수

사건 요약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로 이동해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시인한 사건 |
채팅 내용과 녹취, 현장 상황상 A씨가 상대방을 명백히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충분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함.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송달을 사무실로 집중시키고,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죄명 변경 논의를 이끌어 냄. |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나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온 정황을 설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강조함. 최종적으로 A씨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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