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기소유예
아청성매수
26-01-15
사건 요약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로 이동해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시인한 사건



채팅 내용과 녹취, 현장 상황상 A씨가 상대방을 명백히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충분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함.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송달을 사무실로 집중시키고,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죄명 변경 논의를 이끌어 냄.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나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온 정황을 설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강조함. 최종적으로 A씨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서초법무법인 에스_클릭 시 변호사 전화 상담으로 연결되는 연락처 배너 서초법무법인 에스_클릭 시 성전카페 커뮤니티로 연결되는 카페연결 배너

서초 법무법인 에스 성범죄 성공사례 | 아청성매수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