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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성톡 어플에서 성적 발언을 무작위로 발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 음성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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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회사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혐의이나 비방목적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 == 개인사업체에 명예훼손이 될 수 …
[무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등)
SNS에 아청물 판매 글을 올린 뒤 상품권을 받고 다운로드 링크 전달한 혐의로 기소. 해당 링크는 불법영상물이 없었고 특정할 수 없어 증거 없음 결론. == 피의자는 S…
[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휴지가 없어 피치 못하게 들어간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으로 오해받아 고소당한 사건 == 용변을 보러 들어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피치 못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년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사례 == 20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무탈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
[무혐의] 강제추행죄
합의하에 있었던 스킨십을 강제 추행으로 피소 당한 뒤 피고소인의 입장에 대한 증거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국제이혼)
외국인 남편의 이유 없는 이혼 요구에 귀국하여 소송 제기 후 숨겨져 있던 남편의 국내 예금채권을 찾아내 재산분할을 이뤄낸 사례 ==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 국가에서…
[무혐의] 주거수색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3자를 통한 고소인 주거 수색 및 녹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 의뢰가 없었다는 증거를 통한 반박 주장으로 무혐의 판결 == 고소인은 자신의…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과 양육권 변경)
이혼 후 친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모와 남자친구의 아동학대 증거 제출 및 아이들 의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 변경. == 3년 전…
[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P2P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여 피해영상물 불법유포자로 압수수색, 반박 증거자료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P2P 토렌트에 접속하여 …
[무죄] 준강간미수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을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당하여 이미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스킨십임을 입증하고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소인…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비상장주식 가압류)
남편의 폭력과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여 남편 명의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및 가압류로 재산분할을 성공한 사례 == 15년의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의 사업을 …
[무혐의] 강간,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피의자가 회사 내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강간 및 추행을 벌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포렌식 분석결과 …
[승소] 상속재산 분할 승소
남편이 생전의 아내(망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토대로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 -- 이십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가 …
[무혐의] 강제 추행죄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에 대하여 실제 상황설명, 의견서 제출로 혐의없음 종결처리. -- 술자리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대화중 어깨를 토닥인 사실에 대해 고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