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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성착취물소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후 아청물 소지 혐의 경찰조사  3년전 자동 업로드 된 이미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  22년 7월 정지된 사유로는 아청물 소지였으나 추정되는 문제는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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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손에서 잘못 눌린 폰 버튼때문에 앞서 가던 고소인이  즉시 신고하여 카촬 현행범으로 임의 동행하게 된 사건  아이폰 특성상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버튼을 꾹 누르면 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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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강제추행죄

만취 해 기억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뒤 몇주 후 경찰 연락으로 입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플랫폼을 통과한 순간부터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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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헌팅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뒤 같이 귀가하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부하여 그만두었으나 이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 합석한 두 테이블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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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고등학생 알바생에게 호의를 베풀며 챙겨주었으나 있지도 않은 일로 거짓진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카페 근처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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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 하였으나 고3 학생이었던 연인의 부모님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된 사건 대학생인 의뢰인은 게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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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헌팅 포차에서 합석한 일행과 자리를 옮기기 위해 차로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던 일원을 부축하였고 술자리를 마무리했으나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됨 합석한 이성 테이블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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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람 많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확인하며 걷는 것을 보고 몰래 타인을 촬영하고 확인한다고 오해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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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만취한 상태로 귀가중 필름이 끊긴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화장실 이었고 여성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사과하고 나갔으나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 귀가중 필름이 끊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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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간죄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다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출근 때문에 집에 다녀왔고 그 사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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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유사강간,카메라촬영,업무상위력추행죄

새로 들어온 직원과 가까워졌지만 이미 연인이 있던 신입직원이 일단 관계를 정리하자 했고, 의뢰인은 의견을 따랐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보복성 고소 평소 회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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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내연관계에 있던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보낸것에 대해 고소인은 불륜관계를 부인하며 성기사진을 받은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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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다가 만나기로 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며 식사를 한 뒤 소소한 다툼으로 헤어진 후 강제추행으로 입건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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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촬영물등이용협박죄

5년전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모르는 이에게 영상물 유포 협박을 받고 사건의 피의자로 의뢰인을 지목하여 압수수색 당한 후 무고함을 밝힌 사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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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트위터의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금전을 지불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라인으로 전송받고 구입하여 소지 및 시청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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