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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재결합 당시 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강간 혐의로 피소 된 사건 장기간 만나며 성격 차이로 여러번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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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랜덤채팅에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인 10대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한 후 아청법위반으로 경찰 조사 랜덤채팅에서 대화하던 이성이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하여 만남 을…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챗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성적인 신체 사진을 요청하자 장난으로 음란한 짤의 링크 발송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신체 일부 사진을 …
[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편의점 근무 중에 손님으로 오는 여학생과 알고 지내다 학부모에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의뢰인은 꾸준히 여학생의 애정을 거절해 왔으나 여학생의 부모님이 사실을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잠자리에서 사진을 남겨두었다가 다툼으로 헤어진 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장거리 연애를 하며 보고 싶을 때 보겠다고 촬영한 사진이었으나 여친이 다른 사람을 만…
애착을 갖는 네이버 카페 활동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회원과 다툼 중 성적인 욕설을 하여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카페 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
취미로 촬영을 하면서 모델을 섭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이후 신고를 당했고 압수수색 영장 실행 사전에 수위가 있는 촬영임을 모델에게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고 합의가 된 …
[무혐의] 강간죄
호감을 가진 채 만나다 서로 합의 하 관계를 가졌고, 이후 막상 연인으로 맺어지지 않자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동호회에서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오다 단 둘이 술자리를 자주 …
[이혼성립] 이혼소송 성립사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된 사례)
10년의 혼인 기간동안 끊임없이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당한 사례 남편은 이혼을 요구받자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기여로 혼…
[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아내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쫒겨나게 되고 그간 폭력,폭언을 해온 남편에게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은 10년차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직장동료와 외도 후…
[무혐의] 준강간죄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한 사례 이성과의 만남을 어플에서 이뤄오던 중 잠자리에 응한 상대방과 합의하 관계를 가졌으나…
[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유책은 없었으나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 대화단절로 고통을 받아왔음에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슬하에 자녀가 없는 7년의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대화…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동호회에서 알던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같이 하다 2명의 피해자에게 허리를 두르는 등의 추행을 함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
[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죄
오픈된 홀의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5건의 추행 혐의로 무고하게 고소 자신의 고향에서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의 당구장을 운영해 왔던 의뢰인은 …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취한 채 귀가하던 중 길가던 행인의 엉덩이를 강제추행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만취해 밤길을 걷다 맞은편에 오는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