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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 성매매)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평소 자신의 몸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섹트 계정과 조건만남을 가진 뒤 미성년성매매로 입건의뢰인은 자신을 직장인으로 소개한 일탈계 섹트 계정주로부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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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평소 성관계를 가지곤 했던 이성과 술자리를 가지며 잠자리를전제한 스킨십을 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당일 헤어진 뒤 성추행으로 고소두 사람은 각자 연인이 있어도 성관계를 가져오…
[불기소] 강제추행죄
길거리에서 맘에 드는 이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권유하다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추행으로 고소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맘에 드는 이성을 보게되고 상대에게술을 마시자 제…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오랜기간 알고 지낸 이성친구와 성적 대화를 종종카톡으로 나누다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사건평소 이성친구가 따로 있음에도 1년이상의 시간동안 카톡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서로 몸…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만취한 채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가 옆칸에서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폰을 칸 아래로 넣어 촬영 시도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간 곳에서 여자목소리가 들리자 의아함과호기심에 폰…
[불기소] 준강간죄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으나,동의 한 기억 없다며 고소평소 호감이 있던 이성과 가진 술자리에서 좋은 분위기로 모텔로 이동하…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거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팔, 허벅지 등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헌팅포차의 합석 테이블 여성과 짝을 이뤄 앉게 되었고, 같은 테이블 다른이성…
버스정류장에서 줄 서있는 앞자리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를 내려 촬영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신고 자주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짧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불기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스웨디시마사지 중 추가 서비스 문의에 단순 마사지인줄 응하였으나 유사성행위였고 의도치 않게 이용함피로회복 마사지 중 특별 서비스가 있다 하여 특별한 추가적 신체마사지인줄 알고 응하…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덤채팅방에서 나체 성기사진 평가를 해준다고 하여 발송한 뒤 갑자기 불쾌하다며 신고당한 사건랜덤채팅방 방제중 신체사진 보내주면 평가해주겠다는 내용을 확인하고호기심에 접속하…
[무혐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서빙 알바생의 신체를 근무 중에 반복적으로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무고하게 고소당한 사건근무태만으로 지적받은 알바생이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로 성추행이있었다고 말하여 이로 인한 단체 퇴…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새벽녘 인적드문 공원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창문 틈으로 행인이 이를 목격 의뢰인은 타인의 눈을 피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자위 …
[불송치]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본 것으로 인해 혐의를 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사건 취미를 즐기려 활동하던 트위터에서 불상의 …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 성매매)
랜덤채팅 중 자신을 20살로 밝힌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실제 관계 한 뒤 아청법위반 혐의를 지게 됨 랜챗에서 자신을 20살로 소개한 여성과 대화를 하다 조건만남을…
[무혐의] 강제추행죄
동창회에서 멀리 떨어져 앉았던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취한 채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 한 사건 오랜만의 동창회 모임에 나가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