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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실제 성매매 하지않고 환불받아 성매매 미수에 그친점 확인되어 불송치 처분 == 피의자는 불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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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게임 중 음란한 채팅을 보내 고소되었으나 고소인이 먼저 모욕하는 욕설을 한 점, 성적 목적을 위한 채팅 전송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된 사건 == 피고소인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직접 불법 촬영물을 제작, 불법사이트에 유포하고 시청한 혐의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보호관찰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 피의자가 지인인 피해자…
[무혐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하여 입건, 성적욕망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의뢰인은 피파라는 게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게임 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피의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건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자세로 사과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무혐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토렌트에서 윤드로저 관련 영상 다운로드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종결 == 토렌트(Torrent)에서 윤드로저 관련 영상을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불송치]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장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으로 기소되었으나 진술과 증거 불일치 및 추행할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 피고소인은 자신…
[무혐의] 강제추행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을 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사건 뒤에도 원만하게 관계유지가 되어 왔던 증거를 토대로 강제성이 없음을 강력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 …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십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무탈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되고 2년 가까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나온 상간녀에게 여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여…
[불송치] 장애인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소인을 강간 한 혐의를 받았으나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임을 증명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행사 가능한점 참작하여 불송치 판결 = 피고소인은 경미한…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온라인게임 채팅에서 타 유저와 다툼 중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고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피고소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
[기소중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커뮤니티 관리자가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를 보낸 뒤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깊은 반성의 태도로 사과, 합의하여 기소중지 판결 == 피의자는 커뮤니티 개인 회…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내 성적인 수치심을 준 혐의를 가졌으나 고소인 역시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상이한 증거 제출로 무혐의 사건 종결 == …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무혐의 종결 == 피고소인은 소개팅 …
유부남임을 알고도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미성년이 있는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사례 == 원고는 슬하에 2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