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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간,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피의자가 회사 내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강간 및 추행을 벌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포렌식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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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속재산 분할 승소
남편이 생전의 아내(망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토대로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 -- 이십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가 …
[무혐의] 강제 추행죄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에 대하여 실제 상황설명, 의견서 제출로 혐의없음 종결처리. -- 술자리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대화중 어깨를 토닥인 사실에 대해 고소인…
[무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목적 채팅으로 고소 당시 미성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함. --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주고 받은 …
[무혐의] 성폭력 범죄 특례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무혐의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에 성공하여 불송치 된 건.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판결
피해자와 피해자 증인까지 더하여 2년간 다투었던 사건으로 무죄가 안 나왔더라면 실형 위기에 가까웠었으나 피해자의 신빙성을 깨고 피의자의 신빙성을 더해 성공한 사례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풍경을 찍다 여성이 함께 찍힌 사례로써 줌이 되지 않았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무혐의] 강간 무혐의
클럽에서 만난 이후 합의하에 관계 하였으나 하루만에 고소인의 태도가 바뀌어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리그오브레전드" 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다투었지만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음식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음식점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 여성이 술을 마시고 스킨쉽에 동의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말을 유도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무혐의] 강제추행죄 무혐의
넘어진 여성을 부축하여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성적욕망이 있어 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음성을 이용한 랜덤채팅에서 신음소리를 내었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
토렌트(Torrent)에서 윤드로저 관련 영상을 내려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