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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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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공연음란죄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길 거리에서 누워 바지를 벗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뒤 근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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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무혐의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썸을 타는 상대방과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관계를 정리하기로 제안했고 이후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사건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두어차례 따로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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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무혐의

[무혐의] 성착취물제작및유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고교생 커플인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가 여친 부모님께 고소 당한 사건 고등학교 2학년 커플 두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의 호기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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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무혐의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서로 썸 관계에서 스킨십을 했었으나 관계를 정리하자 동의 하에 가진 행동을 추행으로 고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개받은 이성과 두어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중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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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무혐의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합의 하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몰카촬영이라며 2년 뒤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이혼소송을 하던 중 배우자가 "몰카촬영"이라며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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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술집 화장실 앞에서 넘어지며 옆쪽의 여성분의 신체에 손이 닿았고 한번 더 넘어지기까지 해 신고된 사건 술에 취해 화장실로 이동하다 문 앞에서 물기 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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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 하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전여친이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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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소유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화 중 거절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진 등을 요구하며 성적 대화를 이어가다 피소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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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불송치

[불송치]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갑작스럽게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되어 수사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보유했던 음란물에 대해 자수 평소 이용하던 구드 계정이 아청물로 인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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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혐의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 일행 중 만취한 사람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으나 이동 할 때 추행혐의로 고소 헌팅 술집에서 합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돕고 수습하다 택시에 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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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무혐의

[무혐의]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제안하여  만남을 가지려다 불발된 뒤 일상을 지내다 기소된 사건 트위터에서 음란한 성인 계정과 접점을 시도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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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소유예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만원 지하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몸의 측면이 밀착되어 가던 도중 추행으로 본 제삼자가 경찰에 신고 매일 다니던 출퇴근 길에서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몰린 구역에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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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기소유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상대방의 패배에 대한 비아냥을 듣고서 부모님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고소당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좋지않은 기분으로 게임에 접속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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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무혐의

[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장에 고용한 알바생의 근무태도를 훈계 한뒤 달래준다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이나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 의뢰인은 알바생에게 영업마감 후 따로 시간을 가져 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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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무혐의

[무혐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트위터 내 미성년자임을 모른채 만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내달라 하였고, 상대방 또한 동의하여 영상을 보내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0 아무일 없이 이후로도 오랜 기간 대화하고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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