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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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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서 교육이수 기소유예 종결 == 피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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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1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혐의이나 고소인과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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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준강간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한 혐의이나 동석하여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 시간 뒤 걸어나오는 모습 등 CCTV의 반박 증거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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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명의 중국 사이트에서 윤드로저사건 피해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 한 혐의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고 잘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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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고소인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과 다른 증거 제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잃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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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옆 건물에서 사는 이웃이 집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종결 == 의뢰인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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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27건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혐의이나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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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한 혐의이나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점 참작되어 교육 이수 조건 하에 기소유예 종결 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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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 통매음으로 기소 되었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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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여자친구의 나체 상태 신체 일부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고소인에게 사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 이수 조건으로 불기소 결정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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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단속 중 타인의 명의로 신분을 밝히고 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후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도용된 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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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노상에서 옷을 내린채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이나 만취 상태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소유예 종결 == 피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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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준강간죄

서로 호감은 있었으나 고소인이 만취한 틈을 타 강제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되 당시 합의 하 관계를 시도한 사실 등을 증거로 밝혀 무죄 판결 == 아르바이트 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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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채팅 어플 내 상대방의 성적인 닉네임을 보고 발송한 사진으로 인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입증의 증거 부족및 여러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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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피의자는 공중 밀집 장소 지하철에서 퇴근길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 == 초범인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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