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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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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스토킹처벌법위반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와 통화하려 했으나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스토킹 경찰조사 받게 된 사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신속한 대응 진행.피신 조서 정보 공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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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퇴직될 위험이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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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파일을 백업 중, 과거 다운로드 한 영상이업로드되어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압수수색 받은 사건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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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소 운영 중,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딸 추행 혐의를 제기 받아 고소당한 사건  1심 선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항소심 재판을 법무법인 에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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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무죄

[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소 운영 중,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딸 추행 혐의를 제기 받아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우려한 의뢰인은 무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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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단기간 교제를 이어가며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과 관련하여 유포죄로 고소당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혐의 인정 시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우려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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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함께시간을 보냈으나,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송치가 임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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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대학 후배였던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수개월 뒤 강제추행으로 A씨를고소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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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불송치

[불송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구매하였다가 사건화되는 것이 두려워 자수한 사건   사건화될 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자수를 선택함.자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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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 환승 과정에서많은 인파로 인한 접촉으로 신고당한 사건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열차 내 CCTV를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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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친한 친구사이였던 상대방이 본인 회식 후 불러내 함께 잠자리를 약속하였으나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신고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맘을 갖고 있었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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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서빙 아르바이트 동료가 업무 중 넘어지려던 것을 붙잡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은 점을 두고 신고당한 사건아직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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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여러차례다리를 촬영하는 등 반복적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초범의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충동적으로 짧은 치마의 여성 2명의 뒤를 따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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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소유예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등

2년전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 트윗을 보고 구매한 사유로 뒤늦은 압수수색 및 기관이 자료확보 후 수사를 시작 처음 압수수색 왔을 때 받은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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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앞서가던 이를 술김에 따라가다 함께 엘베를 타고 같은 층에 내려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의뢰인은 술김에 무의식중 따라가 상대방과 같은 오피스텔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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