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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간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뒤 과거에 가진 관계를 두고 데이트성폭력으로 전여친에게 보복성 고소당한 사건 오래사귄 관계였으나 여친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게 된 뒤 몇개월 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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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오픈카톡방의 음란한 대화, 자료를 나누는 방을 개설하고 호기심에 들어온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됨. 이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약속한 뒤 들뜨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일방…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탄 뒤 자신의 옆에 선 피해자에게 3회 쓰러지며 상체를 손으로 짚는 등 추행한 혐의 퇴근 후 회식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만원 버스를…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이성과 만남을 시도했을 당시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요구하여 수락하고 관계하여 성매매 혐의를 지게 됨 랜챗에서 성적 대화를 하던 이성과 성적인 만남을 가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버스정류장에서 호감 가는 이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 한 뒤 발각되어 경찰서로 즉시 임의동행 된 사건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성의 모습을 자신이 셀카를 …
[무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및 소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채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영상통화 중 미성년임을 알고 그만뒀으나 아청법 위반의 혐의를 지게 된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을 자신의 또래로 인지한 채 영상…
[불송치] 공연음란죄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길 거리에서 누워 바지를 벗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뒤 근처 공원…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썸을 타는 상대방과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관계를 정리하기로 제안했고 이후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사건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두어차례 따로 술자…
[무혐의] 성착취물제작및유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고교생 커플인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가 여친 부모님께 고소 당한 사건 고등학교 2학년 커플 두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의 호기심으로…
서로 썸 관계에서 스킨십을 했었으나 관계를 정리하자 동의 하에 가진 행동을 추행으로 고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개받은 이성과 두어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중 의뢰…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합의 하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몰카촬영이라며 2년 뒤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이혼소송을 하던 중 배우자가 "몰카촬영"이라며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술집 화장실 앞에서 넘어지며 옆쪽의 여성분의 신체에 손이 닿았고 한번 더 넘어지기까지 해 신고된 사건 술에 취해 화장실로 이동하다 문 앞에서 물기 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옆…
[불송치] 강제추행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 하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전여친이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화 중 거절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진 등을 요구하며 성적 대화를 이어가다 피소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 몸…
[불송치]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갑작스럽게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되어 수사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보유했던 음란물에 대해 자수 평소 이용하던 구드 계정이 아청물로 인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