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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단기간 교제를 이어가며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과 관련하여 유포죄로 고소당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혐의 인정 시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우려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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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함께시간을 보냈으나,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송치가 임박했고…
[무죄]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대학 후배였던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수개월 뒤 강제추행으로 A씨를고소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음. …
[불송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구매하였다가 사건화되는 것이 두려워 자수한 사건 사건화될 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자수를 선택함.자수로 …
[불송치]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 환승 과정에서많은 인파로 인한 접촉으로 신고당한 사건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열차 내 CCTV를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사람이 …
[무혐의] 강제추행죄
친한 친구사이였던 상대방이 본인 회식 후 불러내 함께 잠자리를 약속하였으나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신고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맘을 갖고 있었고&nb…
서빙 아르바이트 동료가 업무 중 넘어지려던 것을 붙잡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은 점을 두고 신고당한 사건아직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여러차례다리를 촬영하는 등 반복적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초범의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충동적으로 짧은 치마의 여성 2명의 뒤를 따라&n…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등
2년전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 트윗을 보고 구매한 사유로 뒤늦은 압수수색 및 기관이 자료확보 후 수사를 시작 처음 압수수색 왔을 때 받은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이미 …
[기소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앞서가던 이를 술김에 따라가다 함께 엘베를 타고 같은 층에 내려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의뢰인은 술김에 무의식중 따라가 상대방과 같은 오피스텔의 층…
[무혐의] 강간죄
썸녀와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가지던중에 상대방의 거절을 못 듣고 관계를 지속 한 혐의관계 도중 아프다고 거절한 뒤 아프지 않아 보이는 모습과 스킨십을 다시하는 것을…
헌팅포차에서 만난 상대방이 강하게 호감을 표시하여 서로 스킨십을 갖고 헤어졌으나 추후 신고를 당한 사건 남자 친구가 있는 상대방이 "너와 만나고 싶다. 남자 친구…
만취해 한밤중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의 가슴 쪽을 일부러 부딪혔다는 혐의 만취한 채 어두운 길을 걷다가 상대방에서 걸어오는 이와 근접했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만취한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알바 동료에게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함께 보자며 발송, 신고를 당함 같은 매장에서 1년여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에게…
늦은시간 퇴근할 때 지하철 차량 내 짧은 치마를입고 앉아가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퇴근길 한적한 지하철 열차 내 맞은편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가는 여성의 다리를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