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제강제추행


사건 요약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으나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사건 |
피해자 측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고 공탁도 거부당해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스와 항소심 준비를 진행. 수임 직후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 |
피해 회복 의사와 공탁 의지를 재정리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 설득에 집중. 그 결과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음. 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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