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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집행유예
의제강제추행
25-09-09
사건 요약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으나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 측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고 공탁도 거부당해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스와 항소심 준비를 진행. 수임 직후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


피해 회복 의사와 공탁 의지를  재정리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 설득에 집중. 그 결과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음.

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