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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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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9-04
사건 요약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


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합의만으로는 충분한 선처가 기대되지 않았음.

송달장소 변경 신청으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며

정식재판청구 후 사건 기록을 철저히 검토.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선고유예 선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흔치 않은 결과로,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 준비와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