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 인물이 휴대폰을 드는모습을 보고 의심해 다가갔다가 고소당한 사건늦은 시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고소장의 과…
MORE VIEW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폰 채팅에서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받아아청물 제작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건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대화 내용상 제작 고의가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경찰 조사…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여성과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사건여성과 갈등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당함.고소인은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고, 저희는사건 …
[불송치] 강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관계를 거부한여성을 배려하고 귀가했지만 고소당한 사건 여성의 잠적과 함께 강간 혐의 고소 소식을 듣게 됨.가족에게 비밀을 …
[불송치] 강제추행죄
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사실만으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억울한 사건피해자 진술에는 A씨와 아무 일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고소장에는 일부 스킨십이 언급돼 혼한이 컸음.송달장소 변…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체포되어 휴대폰 제출 후 조사받은 사건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간의 차이를 우려하며진술 조율과 여죄 대비를 위해 저희를 찾아와 주심.2명…
[기소유예] 성매매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유사성행위 후성매매 조사 연락받은 사건 여성청소년계에서 연락이 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우려하며 저희를 찾아주심. 죄명을 확인해…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와스토킹 혐의까지 우려되는 상황.문제 된…
[집행유예] 아청성매수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한 미성년자와 관계를맺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 받은 사건피해자가 아닌 부모가 직접 신고해 처벌 의지가 강했고합의도 매우 어려운 상황.송달장소 변경으로 가…
[불송치] 준강간죄
친구와 술자리 후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1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당시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친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증언이어려운 상황.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도주한 후, 불안감에 자수를 결심한 사건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으며자수 시점과 효과를 우려하심. 자수서 작성과 수사…
스웨디시 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가 단속으로장부가 확보되어 경찰 조사 연락받은 사건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였고빠른 송치에 대비해 즉시 양형자료와 의견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동의하에관계 및 촬영을 가진 후 협박성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우려해 수사관과의 소통,반성문 전달, 혐…
[불기소] 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건여성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입건.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폭행 사실은인정하며 합의와 선처…
[집행유예] 친족강제추행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감형된 친족 강제추행 사건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 사건을항소심부터 맡아 진행. 초반 대응 미흡으로 합의조차시도하지 못했던 상태였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