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편집·합성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했고, 수사기관이 대화 및 유포 정황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입건됨.

2. 핵심 쟁점: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선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

3. 최종 결과: 추가 수사 확대를 방어하고 초범·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이를 유포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면, 문제는 그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갤러리와 저장파일, 다른 대화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편집·합성해 텔레그램에 유포했고, 경찰은 이미 대화와 전송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자료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딥페이크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는 사건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초기부터 확보된 증거와 휴대전화 수사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진술 방향과 대응 범위를 정리했고, 추가 수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양형자료까지 준비한 끝에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명확한 유포 증거와 추가 혐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편집·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영상 전송 정황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휴대전화 갤러리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문제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도 남아 있어,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지인들 단톡방에만 보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합성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면 제공 등 반포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과 반포행위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친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형식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이미 확보된 증거와 추가 수사 위험을 함께 검토해 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방향부터 정리했습니다.

- 증거관계에 맞춰 진술 방향 정리: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와 유포 정황을 검토한 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딥페이크 편집·반포 사실은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불필요한 부인으로 반성 여부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과 수사 범위 면밀히 대응: 휴대전화 안에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존재했던 만큼 임의제출 여부와 범위, 포렌식 절차,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나아가 수사가 사건과 무관한 영역까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 집중 보완: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반복적·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반성문·사과문·재범방지서약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편집과 텔레그램 유포 정황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 전제에서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추가 혐의가 연쇄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혐의에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추가 자료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선처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딥페이크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유포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볼 수 있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한 사람에게 직접 보내는 경우부터 단체방 업로드, SNS·커뮤니티 게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려두는 경우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유포는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휴대폰 포렌식을 받다가 다른 죄가 나오면 무조건 혐의가 늘어나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별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가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처럼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별도로 문제될 자료가 있다면 포렌식 전에 변호인과 임의제출 범위와 수사 절차,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예인 딥페이크라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데, 합의 없이도 선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고, 소속사나 법률대리인이 대응하고 있어 합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기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과 별개로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는지,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수사 이후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이미 확인된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남아 있던 다른 자료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사건의 규모와 처벌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고, 추가 수사로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동시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재 드러난 혐의 하나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있는지, 휴대전화 안의 다른 자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이후 사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법무법인 에스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