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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트위터의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금전을 지불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라인으로 전송받고 구입하여 소지 및 시청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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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에 PC백업용 파일로 장기간 소지만 했었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업로드 직후 계정 정지 및 아청법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10여 년 전 웹하드에서 다운…
[불송치] 준강간죄
술자리에서 합석 후 둘이서 따로 모텔에서 더 마시자고 합의하에 이동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관계를 가졌고 일주일 뒤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
[불송치] 강제추행죄
5년전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 짧게 교제까지 했던 관계였으나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 된 사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짧은 교제 시…
[불기소] 준강간죄,강제추행죄
헌팅 술집에서 만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당일 저녁, 이튿날 아침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각각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헌팅 술집…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PC방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이나 사건을 인정하고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 하는 기소유예 처분 평일 오전 피시방에 다른 손님이 …
클럽 무대에서 혼자 춤을 추는 고소인을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결 ==== 고소인은 ‘부킹나이트’ …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주점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사건 종결 술에 취한 의뢰인은 주점 계산대를…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실제 성기 사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평소 …
[불송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간의 불법 촬영물을 내려 받아 소지 및 배포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불기소] 강간죄
평소 성관계를 하던 관계였으나 달리 동의 없이 이뤄진 관계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번화가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불상의 여성의 노출된 하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이나 정황 상 의심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의뢰…
[무혐의] 강제추행죄
길 가던 행인을 상대로 늦은 밤 육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달아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CCTV로 당시 추행행위 없었던 사실 확인으로 무혐의 결정. ====== 고소인…
[무혐의] 강제추행죄,준강간죄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 및 강간 한 혐의이나 사건 전 후 친밀한 대화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등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사, 식당 등에서 상시…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고소인과도 합의로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종결. ==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