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아내에게 외도가 발각되어 상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
당시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영상통화 녹화는 실수로 남은 것이었기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함.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촬영 의도와 법리적 쟁점을 구분해 대응함. |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 및 녹화 부분이 불송치되었으나 촬영물 소지 혐의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짐.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뒤, 유사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함. 그 결과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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