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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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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10-21
사건 요약

 

아내에게 외도가 발각되어 상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당시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영상통화 녹화는

실수로 남은 것이었기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함.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촬영 의도와 법리적 쟁점을 구분해 대응함.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 및 녹화 부분이 불송치되었으나

촬영물 소지 혐의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짐.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뒤, 유사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함. 그 결과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