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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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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성매수미수
25-08-28
사건 요약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약속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성매매 약속을 잡았으나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건


당시 대화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밝혔기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던 점이 문제가 됨. 만난 적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되, 성매매 제안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가족 몰래 사건 진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으며, 피해자 측 합의도 이루어져

합의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 결과 A씨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