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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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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5-04-29
사건 요약

피파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

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 준비. 소년부 심리로 넘어가도록

관리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반성 및 무혐의 주장.

비슷한 무혐의 사례를 인용하여 A씨의 상황을 설득한 결과

A씨는 최종적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