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요약
피파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 |
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 준비. 소년부 심리로 넘어가도록 관리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반성 및 무혐의 주장. |
비슷한 무혐의 사례를 인용하여 A씨의 상황을 설득한 결과 A씨는 최종적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음. |
-
다음글 불법촬영 및 아청소지 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