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133
이혼성립

[이혼성립] 이혼소송 성립사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된 사례)

10년의 혼인 기간동안 끊임없이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당한 사례 ​남편은 이혼을 요구받자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기여로 혼…

MORE VIEW

132
이혼성립

[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아내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쫒겨나게 되고 그간 폭력,폭언을 해온 남편에게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은 10년차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직장동료와 외도 후…

MORE VIEW

131
무혐의

[무혐의] 준강간죄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한 사례 이성과의 만남을 어플에서 이뤄오던 중 잠자리에 응한 상대방과 합의하 관계를 가졌으나…

MORE VIEW

130
이혼성립

[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유책은 없었으나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 대화단절로 고통을  받아왔음에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슬하에 자녀가 없는 7년의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대화…

MORE VIEW

129
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동호회에서 알던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같이 하다 2명의 피해자에게 허리를 두르는 등의 추행을 함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

MORE VIEW

128
불송치

[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죄

오픈된 홀의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5건의 추행 혐의로 무고하게 고소 자신의 고향에서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의 당구장을 운영해 왔던 의뢰인은  …

MORE VIEW

127
기소유예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취한 채 귀가하던 중 길가던 행인의 엉덩이를 강제추행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만취해 밤길을 걷다 맞은편에 오는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

MORE VIEW

126
불송치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킨십, 구강성교중 동의를 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진행했으나 며칠 후 카촬죄로 압수수색받게 됨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의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 …

MORE VIEW

125
무혐의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직 17세 미성년자였던 상대를 또래 여성으로 인지하고 연인으로 관계를 가진것에 대해 신고를 당함 의뢰인은 카페알바생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 사귀게 되었고 상대 의 …

MORE VIEW

124
기소유예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전일 마신 술에 의한 숙취로 앞서 서있는 여성의  드러난 신체를 붙잡고 넘어져 신고당한 사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어지러운 와중에 차량 급정거로 인해 앞에 서있던  여성의…

MORE VIEW

123
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들어주다 분위기상 스킨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  호감이 있던 지인이 남친과 헤어졌다며 위로해달라 가진 술자리에서  분…

MORE VIEW

122
기소유예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미성년자가 자신의 몸을 찍어 판매하려 올린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구입하여 시청한 혐의 미성년자인 계정주가 자신이 학생임을 밝히며 스스로 영리를 위해  찍어서 판매하…

MORE VIEW

121
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용객의 달라붙는 옷을 보고 몰래 셀카를 찍는 척 사진을 촬영한 사건 다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해오던 의뢰인은, 자신의…

MORE VIEW

120
무혐의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패륜이 섞인 19금 욕을 하여 혐의를 갖게 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이 자꾸 시비를 걸어 채팅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MORE VIEW

119
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술자리에서 만난 전 썸녀에게 데려다준다며 따라가  포옹하는 등 강제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전에 좋은 감정을 가졌던 여성과 만나…

MOR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