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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죄
친한 친구사이였던 상대방이 본인 회식 후 불러내 함께 잠자리를 약속하였으나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신고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맘을 갖고 있었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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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아르바이트 동료가 업무 중 넘어지려던 것을 붙잡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은 점을 두고 신고당한 사건아직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여러차례다리를 촬영하는 등 반복적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초범의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충동적으로 짧은 치마의 여성 2명의 뒤를 따라&n…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등
2년전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 트윗을 보고 구매한 사유로 뒤늦은 압수수색 및 기관이 자료확보 후 수사를 시작 처음 압수수색 왔을 때 받은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이미 …
[기소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앞서가던 이를 술김에 따라가다 함께 엘베를 타고 같은 층에 내려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의뢰인은 술김에 무의식중 따라가 상대방과 같은 오피스텔의 층…
[무혐의] 강간죄
썸녀와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가지던중에 상대방의 거절을 못 듣고 관계를 지속 한 혐의관계 도중 아프다고 거절한 뒤 아프지 않아 보이는 모습과 스킨십을 다시하는 것을…
[불송치] 강제추행죄
헌팅포차에서 만난 상대방이 강하게 호감을 표시하여 서로 스킨십을 갖고 헤어졌으나 추후 신고를 당한 사건 남자 친구가 있는 상대방이 "너와 만나고 싶다. 남자 친구…
만취해 한밤중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의 가슴 쪽을 일부러 부딪혔다는 혐의 만취한 채 어두운 길을 걷다가 상대방에서 걸어오는 이와 근접했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만취한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알바 동료에게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함께 보자며 발송, 신고를 당함 같은 매장에서 1년여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에게…
늦은시간 퇴근할 때 지하철 차량 내 짧은 치마를입고 앉아가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퇴근길 한적한 지하철 열차 내 맞은편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가는 여성의 다리를 몰…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첫 출근을 하던 주에 밀집한 지하철 내 혼잡한 틈을 타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의도적으로 여성의 뒤에서 허리를 계속해서 손으로 쓰다듬은 가해자로지목되어 …
친구네 집에서 친구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결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촬영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소리를 듣고 일어난 의뢰인은 커플의 …
[불기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 이용 앱에서 만난 유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시간을 가졌으나 추후 청소년임이 밝혀짐구글 스토어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앱에서 조건만남 상대를찾아 …
[기소유예]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및소지,구매 (아동청소년보호법)
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자위영상등을 20여 개가량 금전을 주고 구입한 혐의로 인해 압수수색받은 사건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라인자영 개인톡과&n…
우연히 방문한 건물의 헬스장에 여성들의 모습을구경하다가 휩쓸려 상담을 진행, 몰래 사진을 찍게 됨약속 때문에 방문한 건물에서 우연히 다수 여성회원들이 활동하는헬스장을 지나치면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