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2년 새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게임을 하면서 성폭력성 발언을 했다. 청소년 사이에 번지는 음란 채팅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거된 10대는 2020년 397명에서 작년 1895명으로 4.7배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검거 인원은 2300명에서 1만690명으로 증가했는데, 10대들의 범죄가 전체 범죄를 이끌었다.
미성년자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가 늘어난 건 게임 때문이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PC 게임에서 대결 상대방의 평정심을 흐트러트리는 전략으로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방전을 벌인다고 한다. 게임 제작·배급사는 사이버 폭력성 발언을 가려내고 있지만, 비방성 대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필터링을 하려고 하지만, 기호 하나 바뀌는 변용 표현을 100% 필터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게임상의 성폭력으로 법률 자문을 하는 청소년도 증가 추세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는 “2021년 초부터 게임상의 사이버 성폭력 상담이 증가했고, 작년부터는 하루 10건 넘게 상담할 때도 있었다”며 “체감상 가해자 중 20%가량이 10대고, 10대 통매음 상담 8할은 게임상 벌어진 채팅 때문”이라고 했다.
음란 채팅 등 다양한 이유로 미성년자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게임에서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 에스크 등 메신저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성적 비방 행위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며 “사전 교육이나 게임 내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