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만나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 – 임태호 변호사가 말하는 기준

성인 A씨가 미성년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 상황을 해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A씨는 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나 대화를 나눈 적은…

“신고하면 우리 아이도 처벌받나요?” 임태호 변호사가 설명하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준

A씨는 최근 만 17세 딸이 조건 만남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심신미약 상태로 상황판단이나 충동 조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일이었다. A씨는 일단…

장난으로 "재워준다" 썼는데 아청법 피의자 된 청년…임태호 변호사의 조언은

“그냥 장난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조사할 때 어떻게 응해야 되나요?”SNS에 무심코 올린 글 한 줄이 한 청년의 발목을 잡았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장난스럽…

오피 장부 단속 초범의 딜레마, 법무법인 에스의 기소유예 비결은

"호기심과 외로움에 오피스텔 업소를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하지만 막상 가보니 단속이 두려워 성매매는 하지 않고 종업원과 대화만 조금 나누다 나왔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성…

삭제해도 끝나지 않는 연인 몰카, 임태호 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지털 포렌식의 최후

삭제 버튼 눌렀는데…'연인 몰카' 혐의, 변호사 22명의 한목소리교제 두 달째, 꿈같던 제주도 여행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몰래 카메라 셔터를 누른…

“사용한 콘돔이 증거?”…임태호 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무서운 현실

사용한 콘돔 하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용한 콘돔으로 추적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클릭 한번에 '성착취물 피의자' 된 내 아들"… 법무법인 에스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대응법

 단순 호기심에 성착취물을 시청한 10대 자녀가 'n번방' 이후 강화된 법으로 중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전문가들은 부모의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른다고 경고했다.어느 …

AVMOV 수사, 타 불법 사이트로 확대 불가피… 임태호 변호사 "초기 대응 중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된 대형 불법 사이트 'AVMOV' 수사.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을 필두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