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친 연인과 파혼한 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집과 회사 근처를 찾아가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2. 핵심 쟁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3. 최종 결과: 경찰 조사 전 진술을 준비하고 반성문과 스토킹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랫동안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도 이별 이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집과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면, 과거의 연인 관계와 별개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다면 이후 행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락과 방문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과 파혼한 뒤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해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결혼을 약속해 상견례까지 마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면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과 회사 근처를 찾아가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남겼습니다. 결국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지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연인 관계였거나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했던 사정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이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문제 된 연락과 방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필요한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 등 주변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 우려를 줄이고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교제를 시작한 과정부터 반복된 이별과 재결합, 결혼 약속과 상견례, 파혼 이후의 연락과 방문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자가 연락과 방문을 거부한 시점과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진술 정리: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과 회사 근처를 찾아가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랜 교제와 결혼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한 기소유예 대응: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반성문 준비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파혼 이후 사건이 발생한 경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준비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을 인정한 의뢰인은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A. 검찰은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반성문 및 스토킹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연락과 방문을 반복하고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사건이었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이 되나요?
A.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 횟수와 간격,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별 이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면 관계 회복이나 사과를 이유로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잠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잠정조치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결정문에 기재된 제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연락과 방문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 사건 이후의 행동, 기존 처벌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반성문이나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혼까지 약속했던 연인 관계라도 이별 이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연락을 이어가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접근을 시도한다면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문제 된 연락과 방문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 연인과의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